신규 댐 5곳 추진, 다목적댐은 홍수와 물 공급을 어떻게 함께 조절하나
신규 댐 5곳 추진 소식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은 ‘물을 많이 가두면 홍수와 가뭄을 모두 해결한다’는 생각입니다. 다목적댐은 저수량을 크게 만드는 시설이 아니라, 비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물을 비워 홍수량을 받아 내고, 물이 부족한 시기에는 계획적으로 방류하는 운영 체계입니다. 같은 공간을 두 목적이 번갈아 사용하기 때문에 설계값만큼이나 운영 기준과 지역 협의가 중요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27일 재검토 대상 7곳 가운데 지천·아미천·병영천·회야강·고현천 5곳의 건설 또는 개량을 추진하고, 나머지 2곳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대안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개별 사업의 찬반을 단정하지 않고, 신규 댐 5곳 추진을 계기로 다목적댐이 홍수 조절과 물 공급을 어떤 원리로 함께 다루는지 살펴봅니다.
신규 댐 5곳 추진에서 먼저 구분할 두 기능
댐의 기능은 크게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홍수 조절은 호우 때 들어오는 물의 일부를 저수지에 임시로 담아 하류로 한꺼번에 흘러가는 양을 줄이는 일입니다. 반대로 용수 공급은 갈수기나 수요가 커지는 시기에 저장한 물을 생활·공업·농업용수와 하천 유지에 맞춰 내보내는 일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댐·저수지가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발전 등에 활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다목적댐 운영 업무에 홍수 조절과 생활·공업·농업·하천유지용수 공급을 함께 제시합니다. 따라서 ‘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지역의 침수 위험이나 물 부족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역의 강우·수요·하류 하천 여건을 함께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한 저수지에서 홍수와 가뭄을 함께 다루는 방식
홍수기에는 저수지에 미리 확보해 둔 빈 공간이 핵심입니다. 유입량이 갑자기 늘면 그 공간에 물을 저장하고, 하류 하천이 감당할 수 있는 흐름을 고려해 방류량을 조절합니다. 이때 지나치게 물을 채워 두면 홍수 조절 여력이 줄고, 지나치게 비워 두면 뒤이어 올 가뭄에 쓸 물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갈수기에는 반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수량, 향후 강우 전망, 생활·공업·농업 수요, 하천 유지에 필요한 물을 함께 놓고 방류 계획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다목적댐의 성과는 저수용량 하나로 평가하기보다, 어느 계절에 어느 목적에 얼마를 배분하도록 운영하는지에서 갈립니다.
| 상황 | 운영에서 보는 변수 | 주된 목표 | 독자가 확인할 질문 |
|---|---|---|---|
| 집중호우 | 유입량, 하류 수위, 홍수조절용 빈 공간 | 하류로 한꺼번에 흐르는 물 줄이기 | 저수지에 실제 홍수조절 공간이 남아 있는가 |
| 평상시 | 저수량, 계절별 수요, 강우 전망 | 홍수 대비와 공급 여력의 균형 | 운영 기준이 어떤 자료를 반영하는가 |
| 가뭄 | 저수율, 용도별 수요, 하천유지 필요량 | 필수 용수의 안정적 공급 | 공급 조정 기준과 우선순위는 공개돼 있는가 |
지천댐·아미천댐 사례가 보여 주는 차이
당일 발표를 보도한 국내 기사들에 따르면 지천댐은 충청권 산업단지의 용수 수요와 홍수 대응을 함께 고려한 다목적 기능으로 추진되고, 아미천댐은 연천·파주 등 임진강 유역의 용수 공급과 연천 시가지 홍수 대응을 함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병영천·회야강·고현천은 홍수 조절 기능이 중심입니다. 같은 ‘신규 댐’이라도 목적과 검토해야 할 지표가 같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 차이는 사업 설명을 읽을 때도 유용합니다. 다목적 기능이라면 연간 또는 일 단위의 용수 공급 계획, 수요 전망, 가뭄 때 조정 기준을 봐야 합니다. 홍수 조절이 중심이라면 저류 공간, 유입량 산정, 하류 위험 지역, 방류 계획과 경보 체계가 더 직접적인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과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판단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수문 모형은 강우가 유역에 내린 뒤 하천과 저수지로 이동하는 과정을 계산하고, 운영 모형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류와 방류의 선택지를 비교합니다. 다만 모형이 있다고 해서 모든 판단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강우의 불확실성, 토지 이용 변화, 수질, 생태계, 이주와 보상, 지역의 물 이용 방식은 별도의 자료와 절차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 뒤 지천댐을 두고 주민 반대와 공론화 절차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홍수·용수 효과를 설명하는 기술 자료와, 사업 추진 과정이 충분히 공개됐는지에 대한 사회적 검토는 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두 질문을 한 문장으로 섞으면 ‘효과가 있으니 절차도 충분하다’거나 그 반대처럼 성급한 결론에 닿기 쉽습니다.
신규 댐 관련 정보를 읽을 때의 확인 순서
- 사업이 다목적댐인지 홍수조절 중심인지부터 구분합니다.
- 저수용량만 보지 말고 홍수조절용 공간, 공급 대상, 기준 시점을 확인합니다.
- 강우·유입량·수요 전망의 가정과 대안 비교가 공개됐는지 살펴봅니다.
- 환경영향, 주민 의견 수렴, 보상·이주처럼 기술 밖의 절차는 별도 자료로 확인합니다.
신규 댐 5곳 추진은 물을 저장하는 구조물의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저수 공간을 언제 비워 두고 언제 나눠 쓸지 정하는 운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공개될 기본계획과 환경·수문 자료를 볼 때에는 ‘댐을 짓는다’는 제목보다 각 시설이 해결하려는 위험과 운영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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